SORA RENTAL NOTE · 27
집주인이 월세를 받지 않으면 그냥 안 내도 되나요?
월세 수령 거절·계좌 오류·연락 두절은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 시도 기록과 변제공탁의 요건을 학생 눈높이로 설명합니다.
내용 확인 · 2026.10.03
먼저 알아둘 핵심
- 집주인이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계약대로 지급하려 했다는 기록과 실제 수령 거절 여부가 중요합니다.
- 변제공탁은 법원 공탁 절차이며, 내 통장에 돈을 보관하는 것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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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먼저 이해하기
집주인이 월세를 돌려보냈어요. 이제 안 내도 되나요?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아요.
송금 기록과 거절 문자를 준비했어요. 공탁 요건을 먼저 확인할게요.
지급 방법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제공탁 요건을 알아봐요.
계좌 문제인지 수령 거절인지 확인하세요
- 은행 확인
- 받는 계좌
- 주고받은 대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은행 점검 시간에 송금이 실패했다면, 그것만으로 임대인이 월세를 거절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의 계좌와 수취인, 납부할 월과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오류를 해결하세요.
임대인이 돈을 되돌려 보내거나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이유와 정상적인 지급 방법을 글로 물어보세요.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지급 의무가 없어지거나 공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낼 준비와 지급 시도를 남기세요
- 지급 의사·제공
- 납부일
- 확인 자료
민법 제460조의 ‘변제제공’은 약속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려는 제공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 내용에 맞게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리 거절하거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 완료를 알리고 수령을 요구하는 방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자에는 해당 월, 금액, 지급 준비와 수령 요청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예를 들어 ‘10월 월세 60만 원을 계약대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송금받을 계좌를 확인 부탁드립니다’처럼 남깁니다. 메시지만 보내고 돈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와는 다릅니다.
변제공탁은 정해진 요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 공탁 요건·절차
- 법적 요건
- 제출 자료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지급하는 사람의 과실 없이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때에 변제공탁을 허용합니다. 유효한 공탁은 해당 채무를 이행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탁 원인, 상대방, 금액과 관할 공탁소를 확인해야 하며, 공탁 뒤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본인 통장에 따로 보관하거나 중개사 계좌에 보내는 것은 변제공탁이 아닙니다. 공탁관의 접수만으로 모든 실체법상 요건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직접 확인할 사항
- 계약 계좌·수취인·대상 월·금액을 먼저 대조하세요.
- 이체 실패·반환 기록과 수령 거절 답장을 보관하세요.
- 정확한 돈을 준비하고 수령 방법 확인을 글로 요청하세요.
- 공탁을 검토한다면 원인·금액·관할·통지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락이 안 되면 바로 공탁하면 되나요?
연락 두절만으로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상 송금 가능 여부와 수령불능 등 법정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를 내 통장에 따로 모아 두면 연체가 아니죠?
별도 보관은 자금 준비일 뿐 지급이나 유효한 변제공탁과 같지 않습니다. 적법한 지급 제공 및 공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아래 법령과 기관 안내는 한국 임대차에 관한 자료이며, 원문은 주로 한국어입니다.